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당초 전망과 달리 여-야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요구해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공천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등에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예속시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면 책임정치 실종과 현역 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현역 프리미엄 등으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등 폐해가 많다며 공천제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측 의견이 공천제를 놓고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지방자치발전위의 입장 전달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를 비롯해 지방자치발전위의 4대 전략과제와 20개 세부과제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건의구상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상충되면서 정당공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공천제 폐지 여부를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