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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개헌 논의가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노동·지방정부 등 총 94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은 16일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와 여야에 최후 통첩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국민개헌넷은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개헌넷은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개헌넷은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와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을 향해선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개헌넷은 그러면서 "(개헌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개헌넷은 특히 "오는 2월중순까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를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의 토론결과는 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며 "끝내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정부와 여야에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