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시·도별로 육성된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 단지는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도 보완됐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등 지역의 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사진)이 2017년 9월 29일 대표발의한 지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실행력 강화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