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헌법 개정 의견서는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면서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분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전국 20개 단체로 결성된 이 단체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