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개헌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분과별 회의 등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께 자문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공 

정해구 특위위원장은 1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특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자 “지난 수년간 개헌에 대한 의사는 정당과 많은 단체에 의해 집약돼왔기 때문에 국민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다”며 “특위는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 분야에 집중해 온·오프라인 두 가지 의견 수렴방법을 시행했다. 국민의 의견은 아무리 수렴해도 충분하다 할 수 없으나 ‘국민헌법’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리 공론조사와 유사한 숙의형 토론회를 5회 실시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시간 가까이 심층 대면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16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또 분과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질문하자 “다양한 경로로 모아진 국민의견 중 어느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야 한다”며 “다만, 확고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1안·2안 형태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개헌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을 개헌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각 정당 대표와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들었고 기존에 각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려 했다.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보도된 의견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등 헌법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분야”라며 “특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위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많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의 이견이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정신,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총강기본권 분과의 논의 내용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조정회의, 조문화회의 등 거듭된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