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의 26개 시군구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모두 20억원 규모의 횡령과 부당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 및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000여 만원에 대해 회수 및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주로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공금 횡령 및 유용 12건(23.5%),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이다.

　A 요양원 대표는 보조금 통장에서 1500만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했고, B 어린이집 대표는 동일 영수증을 2개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해 1859만5000원을 횡령했다.

　또 C 사회복지법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게 직책 보조비 177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D 요양원은 노인요양 운영비 1억1500만원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했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강원 등 10개 시도는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의 경우 통상 2년마다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재판정 없이 1531명에게 종전 등급으로 13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감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회계 및 재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모두 16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29일까지 강원 등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