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2년차 시점에서 공약이행을 분석 결과 ▲완료 1469개(19.09%) ▲정상추진 4859개(63.15%) ▲일부추진 823개(10.70%) ▲보류·폐기 300개(3.90%) ▲ 기타 243개(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43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4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7694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국회 2년차 공약이행율은 18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35.16%와 19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51.24% 등과 비교해보면, 2년차의 공약이행 성과로는 낮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원의 공약이행 성과가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울산이 54.00%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3.08%, 부산은 22.1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경남의 공약완료율이 8.60%로 가장 낮았고, 전북은 10.90%, 전남은 11.4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정공약이 총 1791개로 전체 공약 중 23.28%에 불과한 반면 지역공약은 총 5807개로 7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대표성보다는 지역대표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공약은 총 1214개로 15.78%에 불과했다. 반면에 재정공약은 4042개로 52.53%에 달했다. 20대 국회도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입법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로비활동에 대한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공약은 277개(15.47%), 지역공약은 1110개(19.11%)가 각각 완료됐다. 입법공약은 147개(12.11%), 재정공약은 797개(19.72%)가 각각 완료됐다.

　20대 국회의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약 670조 9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 428조 8000억원보다 242조 1551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정부의 통상적인 사업예산 100조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초연금, 주거안정, 복지인프라 확대 등의 국정공약과 사회간접시설(SOC), 대형 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의 지역개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 진단과 함께 입법부의 민주적 임무 수행을 위한 방향성 진단을 위해 이뤄졌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해 말 의원들에게 공약이행 정보를 제출받아 1,2차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 18명이었고, 정개특위 등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