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국민회의)는 21일 청와대가 내놓은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해온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청와대의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분권공화국,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및 자치조직권, 보충성의 원칙, 위임사무 비용부담 원칙 및 지방세 조례주의, 국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등 자치재정권, 주민자치권 천명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는 헌법상 규정이 없어 지방분권이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국가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변형입법권도 없다. 국가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조례를 정할 수 없어 활동을 못하도록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 입법권과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선했다고 하지만 국가법률에서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위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전히 국가법률에 종속적인 조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그 의미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방의 손발을 풀기 위한 자치입법권의 대폭적인 보강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남게될 것”이라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