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청와대 개헌안 권력구조 부분 비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국민회의)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개헌안과 관련, “지방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양원제가 국회의 권력을 나누고 상·하원이 상호 견제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불량입법을 막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요구해왔다. 이는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 3000만이상의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국무회의에 준해 주요한 지역정책이나 지방자치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안 발의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는 실제적인 지역살리기, 지방소멸 방지, 지방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면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헌법개정안에는 국회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상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법률제정권 수준으로 높이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