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3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개헌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언론,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모아지고, 지방분권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금이 대통령, 국회, 국민이 함께하는 개헌(안) 수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바람직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등의 헌법적 보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 지방분권·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에서 바림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이기우 교수의 주장에 덧붙여 헌법상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조세법률주의 극복,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제2국무회의 명시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지역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4~5차례 추가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