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사용제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 등을 초과한 53개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해우려제품별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증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2015년 7개 제품에서, 2016년 69개 제품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2015년 63개 제품에서 2016년 93개 제품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제품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현행법에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면 안 되는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과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근절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