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국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지방분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 개헌안은 통과되어선 안되며,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실제 규정한 것은 없다. 행정권과 사법권도 마찬가지다”라며 “지방분권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화려한 수식어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지방에게 실제로 이양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보다 지방의 입법권을 훨씬 더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개헌안은 현행헌법보다도 지방분권을 명백히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점을 지적하고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의 배분에 있다. 지방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면 누군가 대통령을 속이는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합의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