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를 균형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질의 도시환경 구축,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인재양성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에서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인구나 지역내총생산 등에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개인소득 등의 질적 지표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인재의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적 토양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질의 혁신도시 환경을 구축하기위해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한 생활환경 개선 ▷도시의 교육, 의료, 문화환경 등에 대한 투자확대 ▷이전 종사자와 기존 주민이 하나가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강조했다.

　또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량과 지역산업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특화발전 추진 ▷가칭 ‘혁신도시 기능지구’ 제도 도입과 지원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기업입지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과 관련, ▷지역대학의 계약학과 설치나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설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과 관련,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과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이 경제적 의미에서 분권으로 가기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 및 차등감면제도(법인지방세 차등감면안)의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