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주관하는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기돈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70세에 실질은퇴연령에 이르기까지 저임금과 단순직, 비정규직에 주로 분포하면서,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세계 2위의 고령자 고용률, 세계 최고의 고령자 사망률과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55세부터 시작되는 고용(정년)과 복지(연금)의 크레바스(균열틈)를 메우기 위한 고령자고용법과 고용보험법, 비정규직법 등의 제도개편과 정부정책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충해 나가되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가칭)노인일자리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눈앞에 당도한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직면한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후불안의 원인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복지의 갭을 메꾸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고령사회에 맞게 개선하며,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와 복지사업의 질을 높여나감으로써 고용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소득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