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문서를 지난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 문서의 작성경위와 작성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판결이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결정 방식을 바로 잡고자 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은 판결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판결이 만약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판결이라면 이러한 행위야 말로 우리 사회가 엄단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4년 1월 9일 청와대의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방안이 한층 명료해졌다’고 하고,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통상임금 문제)을 조성해 주고 자동차 규제(경상용차 다마스 생산 재개)를 신속하게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한국GM은 자기 소송 대법원 판결(2014.5.29.)이 나기도 전인 이 ‘갑을오토텍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한 장면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 ‘통상임금 소송 문제 해결시 8조원 투자하겠다’는 주장은 2013년 2월부터 GM본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었고, GM본사 회장이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1주일 전인 5월 1일에도 GM본사 회장이 한국GM노조 간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언론보도로 볼 때, 5월 8일의 박근혜 대통령과 GM본사 회장의 대화는 ‘미리 짜여진 각본’인 것으로 보인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해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문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책임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