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부산행동은 4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탄핵촛불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당당한 요구이자 모든 촛불의 염원이다. 이러한 촛불의 염원을 받아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성명은 “만18세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할 권리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세계적으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220개국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만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권고한 것이 지난 2013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7일 

　성명은 청소년들이 13일째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소년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6·13 지방선거가 18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