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신산업의 규제를 타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장애물)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한계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R&D(연구개발)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상시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