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를 목표로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에 대한 종합적 평가등급을 산정해 등급화된 동의서가 만들어진다. 등급분류는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나눌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이용목적별·기관별 동의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용자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활용목적과 기관을 동의서에 명시하기는 하나, 일괄 동의 관행(무더기 동의)으로 고객의 선택권이 제약된 상태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취향 등을 예측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권도 보장된다. 이용자는 금융사에 대해 설명요구권, 의견표현권, 이의제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에 활용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국정과제), 인증마크 제도가 도입된다. 고객이 선택적 개인정보 활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후거부제(Opt-out)는 사회적 합의 추이를 봐서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입법 노력을 진행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