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기간 발생한 상해로 치료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한 소비자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서 기인했다. 

 

A씨(남·39세)는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았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해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새마을금고의 금고의 주장을 뒤집었다. 금고의 말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게 돼 지자체는 1년간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된 점 등을 고려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분쟁조정위는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