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조치 결정과 관련, 국민적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일을 한국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감리위의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 등 감리위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감리위는 민간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인 제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와 감리위의 관계도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감리위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 규정(외부감사 규정)에 의거 설치됐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건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다”고 전했다. 

 

또,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며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회계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