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해당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를 있다고 규정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하거나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도 동일)됐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도 통지해야 한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통지가 의무적인 이유는 직업 변경 등이 보험료 증가 및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보험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다.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서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가입자는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