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장관, 선도사업별 성과우수 기업, 대한상의 회장 등 관련 기업·협회 등다수의 민간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시장과 국민들의 핀테크 이용 규모가 증가했다. 핀테크기업의 수가 지난 1년간 약 50% 늘었다. 핀테크기업 수는 협회 회원사 기준 2017년 4월말 145개에서 2018년 4월말 217개로 증가했다.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도 2016년말 대비 약 12% 증가했다. 

 

국민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년만에 약 17% 증가했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 금융위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중점 관리하면서 단말기가 필요없는 스마트 앱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당국이 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해준다.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핀테크기업 A사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이 오프라인 단말기를 전제로 규정돼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가 허용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발급했고,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A사는 국내 최초로 H/W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말기보다 낮은 구입·관리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이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6개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2개는 테스트 준비중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업무를 핀테크기업에 위탁해 공동으로 신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가 될 ‘금융혁신지원특별법’(3월6일 국회 발의)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총 100억~150억 원)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