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재보험시장의 현황과 함께 향후 감독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재보험이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이다. 

 

재보험을 받는 행위를 재보험수재(受再, 재보험시장의 공급), 재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재보험출재(出再, 재보험시장의 수요)라고 한다. 

 

2017년 기준, 재보험 거래규모(수재 및 출재)는 22조3천859억 원으로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천791억 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12조1천68억 원이다. 

 

지난해 수재보험료는 전년 대비 7천687억 원 증가(↑8.1%)했고 출재보험료도 9천96억 원 증가(↑8.1%)했다. 

 

같은 기간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 종목 중심으로 늘었고, 출재보험료는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증가했다.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총 △4천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 원 적자가 늘었다. 재보험 수지차는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수수료 수취·지급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가 △453억 원, 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4천188억 원이다.

 

특히, 해외 수지차는 일부 전업 재보험사의 해외 수재 증대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10억 원)했다.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총 2천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64억 원 감소(↓32.9%)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 재보험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폐기(2015년 12월) 이후 세부 감독규율이 부재해 정교한 재보험관리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보험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감독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국제적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해외출재가 주된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 확대 및 우량 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험분산효과가 낮은 해외출재는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