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며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해 그간 약 350만 명의 채무자를 지원했다. 또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말미암은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강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