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 예대율 규제가 개편돼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협회 등 금융업계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조2천억 원 증가한 1천468조 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정책방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추진,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부실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등 4가지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월28일~7월6일 규정변경예고)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