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손해보험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3일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 의존했다. 또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했다.

그동안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경쟁 촉진 방안의 추진 배경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보험인수 경쟁과 보험료 선택폭 확대 등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결국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가 개선된다. 또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보험가입시(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