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혁신지수는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이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이며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11위로 2013년 18위보다 7단계 상승했다. 2013년과 비교 시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으나, 혁신성과는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어 전체 순위가 올랐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환경도 42위에 머물렀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경연은 판단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면서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