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대출 관련 부실증가,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자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이 협조해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검·경 협조체계 구축,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적 거래에 불과했던 P2P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등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해온 결과,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하고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됐다”라면서 “진입 제한이 없어 P2P 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P2P 업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P2P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P2P대출은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다.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따라 사업·영업구조가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한 결과로써 형성된 것이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P2P대출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업체 수는 2015년 27개사에서 지난 5월 기준 178개사(금융위 등록)로 증가했다. 누적대출액은 같은 기간 400만 원에서 3조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시행하고, 아울러, 최소한의 금융감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록·감독 대상이었던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의 직접 담당으로 변경했다.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여전히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