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경영이 조찬강연회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 사태 등 사건사고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신뢰도가 낮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데이터 활용이 민간 부분에서 많이 지체돼 있다”라며 “규제가 강하지만 정보 주체 보호는 미흡하고 데이터 활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는 2003년 카드 사태 등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신뢰도가 낮다”라며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장했지만, 아직 안주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금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독과점이 풀리면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연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신용정보법 등 강한 법규제에 앞서 2016년 나온 비식별조치 지침이 보다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침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비식별 조치 수준도 해외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라며 “법 개정 합의를 통해 가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침의 완화 여지도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