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재심 확대·개선 이후 처음으로 취소판결을 받은 행위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에 대해 28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권(職權)으로 재심(再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 난 4월 2일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행위 당사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하는 등 재심 확대·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재심은 개선 후 첫 심의였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은 행위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를 재심에 올렸다.

심의 결과 감독자의 여러 개의 위법·부당행위 중 일부가 재심 대상이면 최종 제재 양정에 변경이 없더라도 제재 일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또 행위자에 대해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고, 행위자 제재와 쟁점이 같은 감독책임이 유일한 귀책 사유인 경우 제재 전부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재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억울한 제재대상자가 없도록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