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계열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해당한다.

 

통합감독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한 후에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정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권고한다. 해당 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하며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차감해 산정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후에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