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기촉법은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된 상태로 이번에 네 번째로 실효됐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만료되면서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이 포함된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운용협약이 기촉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