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제도 27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 원)되고(7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 원 목표)가 3분기 출범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 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7월 31일), 해외에서 카드이용 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7월).

 

그룹 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되고(7월 2일),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8월 28일).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된다(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뤄진다(10월).

 

아울러,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 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 불가 등)이 가능해지고(7월 21일),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만 원 → 100만 원) 된다(하반기).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