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4일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감축실적 인정 기준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각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굵직굵직한 환경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환경정책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허가신청 안내, 자원순환성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등 정책이 소개됐다.

또 환경관련 기업애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업들은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도입한 감축설비를 통해 거둔 감축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시 인정해 줄 것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전기사업법’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특례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두 제도의 상충으로 위반사례가 발생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