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 용역에서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 물량을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특정 업체(수자원기술)가 이 사건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입찰에서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그러나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 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7개 회사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수자원기술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가 2001년 청산된 뒤 설립된 회사로 2001년~2010년 기간 사실상 이 사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