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 업무의 청사진 격인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이라는 책임을 맡은 후 금감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견실한 금융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라며 “금융에 잠재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의 소임”이라며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윤 원장이 이날 발표한 금융혁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다.

금융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는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 상담,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에서는 그동안 문제 돼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 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히 처리하고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도 도모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앞으로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의 청사진 성격”이라며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