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일평균 6억7천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 및 경찰·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이 적용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기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