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 등이 증가하면 원사업자에게 인상된 대금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 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