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강화된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210조 원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형상 급성장에도 연간수익률은 1.88%(2017년)에 그치고,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해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가입자의 무관심과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 때문이라고 판단한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로 금감원은 먼저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및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또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는 식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사업자들에게는 고객에 대한 최선 의무를 이행케 하고 공정·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이미 구성된 합동 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