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은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피치 등을 인용해 중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한국 성장률은 올해 0.3%P, 2020년엔 1.2%P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와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2.9%와 2.8%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대, 2020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 금융리스크 예방 ▲ 빈곤 퇴치 ▲ 환경 보호 등을 질적 성장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최우선 추진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으로 핵심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 기업부채로 대표되는 금융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소위 ‘회색 코뿔소’(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요인으로 간주된다”며 “중국이 금융리스크 예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은 208.7%로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아 디레버리징이 추진되면서 기업 투자가 둔화하는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빈곤 퇴치 정책은 2020년까지 빈곤계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다.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토지 분배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과 농촌 지역 건강보험 도입 등으로 빈곤 퇴치 정책은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연간 3천 위안(약 5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중국 빈곤인구는 아직도 4천300만 명(2017년 기준)에 달한다.

 

환경오염 강화 정책은 규제 강화와 오염업종 구조조정, 환경인프라 투자 확대와 금융 지원, 친환경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해 월평균 1천148개 공장이 환경 규제로 폐쇄·압류됐다.

 

폐기물 수입도 금지됐으며 올해 말과 내년 말부터 추가로 각각 16종의 고체 폐기물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국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리스크가 파급할 가능성,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등은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