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를 조사한(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로 나타난 미국의 조사결과보다는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고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를 차지했다.

 

또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판단했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갖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