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였던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의회를 폐지할 방침이다.

29일 중기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폐지 등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3년 설치됐으나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청와대 비서실 산하 수석 비서관 등이 참여해 청와대가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폐지되고 대신 ‘지역창조경제협의회’가 운영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 결정체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 초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기에 정부는 그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혁신센터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