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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국회보고 의무화로 불공정 개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백상일 기자  |  bsi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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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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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관부처의 경우 시행 초기 환경부에서 2016년에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환경부로 바뀌면서 부처에 따라 우선시하는 부분이 달라 정책목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최근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라 당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감축분 9천600만톤을 1천600만톤으로 축소하면서 국내감축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기업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는 등 잦은 정책변화로 산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국내업체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 여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떠안아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할당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져 국내의 산업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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