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에 타결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리크스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톰 번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톰 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톰 번 회장은 또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단초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 소홀,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