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이 완화돼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시 요구되는 증자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은 지역에 따라 120~40억 원이며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5%ㆍ1% 규모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지점은 50% 완화돼고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는 폐지된다.

또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규정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①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②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광고시 포함사항 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하고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1일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