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총 31만 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과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이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는 것은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라면서 “하지만,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 차주에게는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통해 추심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의 채무부담 감면을 위해 다각적 제도를 시행해 왔다”라면서 “과거로부터 누적돼온 장기연체자의 긴급구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엄격한 소득 재산 심사를 전제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8월 10일까지 총 31만1천 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이 이뤄졌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 미약정 채무자의 경우,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만4천 명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중단했다(2018년 1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만5천 명이 지원 신청을 했다.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천 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이 지원 신청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많아 신청대상이 많지 않았다. 이 중 상환능력이 없는 128명에 대해 채무면제 조치를 끝냈다.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만8천 명이 지원 신청했다.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 여부 확인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 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해 채무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만7천 명) 중 91%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이며,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만5천 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2018년 8월 31일 → 2019년 2월 28일)하기로 했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하다.

또,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