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의 '룰'을 논의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시·도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미리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사진 왼쪽부터) 교육감이 지난 2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민선 교육감제의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가 원활하려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 정책적 공조가 필수인데 현행 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여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홍문종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장윤석,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제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의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민선 교육감제가 공교육 복원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일각의 임명제 전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육원탁회의·교육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진보교육감에게 묻는다 : 새로운 교육실험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과 함께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