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의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며 오는 5월 중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는 5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난 24일 국회에서 출범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위촉식후 강창희(사진 앞줄 가운데)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

　강 의장은 위촉식에서 “현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19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 백년대계”라면서 “기존 연구를 종합, 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전 국회의원),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 차장 (이상 국회의장 지명),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이상 민주당 추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 (이상 새누리당 추천) 등 학계인사,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회는 앞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날 출범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 성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초순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원도민일보/남궁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