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06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106명 중 77명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고용진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