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못돌려받는 착오송금액 1천억원 넘어…구제 길 열린다관련 채권을 예보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 신속히 구제 계획
민현배 기자  |  thx-2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8  17:29: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일어나도 예금주와 연락이 안되거나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하면 금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18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 피해자, 금융회사 착오송금 업무담당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17년 은행권에서 9만2천 건의 착오송금(2천385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에서 5만2천 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천115억 원)됐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천 건의 착오송금(2천930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6만 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됐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고, 착오송금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 원~1천만 원이다.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즉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 건(20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천 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 기자

민현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여백
협회소식
라인
회원사소식
라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중랑구 동일로 169길 9(목동)  |  대표전화 : 02-947-1368  |  이메일 : dusoo2267@hanmail.net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5  |  등록일 : 2012년 8월 21일  |  발행인 : 강해인  |  편집인 : 김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궁창성
Copyright © 2013 미디어로컬. All rights reserved.